낙태 찬반논쟁과 낙태 문제 해결위한 사회적 방안 제시 및 나의견해

소개글

낙태 찬반논쟁과 낙태 문제 해결위한 사회적 방안 제시 및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 란?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후유증

4. 낙태 찬성론

5. 낙태 반대론

6. 낙태문제 해결위한 사회적 방안 제시

7. 낙태에 대한 나의견해

8. 결론 및 느낀점

9. 참고자료

본문내용

. 본래 출생의 완료로써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증명이 용이하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며, 태아가 출생의 완료까지 보호할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 발생당시에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과 마찬가지의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3조의 규정은 ‘재산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태아에게 자연인과 마찬가지의 권리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질서 하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바로 인간의 존엄가치를 기초 지우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태아의 생명은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이다. 뿐만 아니라 ‘태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굳이 헌법이 아니라도 자연법상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즉,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비로소 사람이 되고, 사람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권이나 환경권 같은 경우는 비록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6. 낙태문제 해결위한 사회적 방안 제시
우리나라의 낙태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인가. 낙태 반대론자나 현실적인 이유를 거론하는 신중론자나 낙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낙태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낙태에 대한 보다 공개된 논의가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낙태를 둘러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태논의 개방’은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는 열쇠이자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는 동국대학교 철학과 황필호 교수는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유산률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낙태문제가 전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환기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희생되는 태아가 대부분 여아이고 낙태로 고통받는 쪽도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문제의 차원에서라도 낙태에 대한 논의가 행해져야 한다고 밝힌 황교수는, 이제 우리사회에도 낙태는 정당한가?, 낙태를 정당화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때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저질러지는 일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머무를 때는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이다. 낙태같이 돌이켜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징계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도, 의료인도, 법을 올바로 다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 사람들의 법 투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7. 낙태에 대한 나의견해
나에게 낙태란 평소 생활하면서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낯설고 어려운 단어다. 주변에 낙태를 결심했던 친구들이나 사람들도 없었고 낙태를 할 바엔 낳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이용자의 낙태 문제를 도와야 한다고 가정하면, 나는 낙태를 하는 쪽으로 권할 것 같다. 물론 전적으로 우선시되는 의견은 이용자의 의견이며 최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용자 본인이 아이를 낳고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난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산모에게 또 환영받지 못하는 탄생을 하게 될 태아에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출산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시선도 물론이거니와 이들을 위한 정책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미혼모가 스스로 경제를 이끌기 어려워 국민기초수급생활자로 떨어진 후에야 국기초의 일환으로 미혼모를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처럼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문제점은 많이 존재한다. 그중 해결하기 힘든 큰 문제점은 낙태와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시선과 인식이다.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그 죄는 성폭행범에게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시선은 피해자를 비뚤게 바라본다. 그것은 상처 입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인 낙태 금지는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8. 결론 및 느낀점
낙태를 무조건 적으로 허용 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다. 태아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보다 태아를 키울 산모의 입장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완전한 인간이라 볼 수 없는 태아보단, 현재 완전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산모의 입장에서도 낙태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9. 참고자료
낙태에 대한 긍정적인 고찰, 김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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