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원인과 사례연구 및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해소위한 정부정책 분석 및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교육불평등 원인과 사례연구 및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해소위한 정부정책 분석 및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불평등 개념

2. 교육의 기회 균등이란?

3. 교육불평등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주장

4. 교육불평등 원인

5. 교육불평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6. 교육불평등 사례연구

7. 교육불평등 해소위한 정부의 정책 분석
(1) 입학 사정관제
(2) 고교평준화 제도
(3) 농어촌 전형

8.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방안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었다.
A씨는 그러한 가정배경에서 자랐으나 개인적으로 성취욕이 강하고 경쟁심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 공부하게 된 경우이며 A씨는 학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여 비록 명문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였다.
B씨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찍부터 특목고를 준비하고자 사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부모회 등에 참여해 학교에 대한 간섭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들과의 주기적인 상담도 진행하였고 그리하여 형성된 정보력을 통해 B씨의 교육에 대한 장기계획을 일찌감치 수립하였다.
B씨의 부모는 B씨가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랐으며 이는 B씨에게 내면화되어 B씨가 부모에게 수긍하고, 순응하며 공부하게 되었다.
현재 B씨는 서울의 한 과학고(한성과학고)를 거쳐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다.
7. 교육불평등 해소위한 정부의 정책 분석
(1) 입학 사정관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업성적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등을 통해 인재를 뽑는 방식의 대학입학 선발제도를 말한다.
시험점수에 구애 받지 않고 입시전문가가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 2010년 대입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많은 상위권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확충방안을 내놓은 상황이고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소질과 인성, 경험과 성취도, 창의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2) 고교평준화 제도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정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실시 당시의 사정으로 국가가 엘리트주의(elitism education) 교육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의 대중화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농어촌 전형
농어촌 전형이란 농어촌 출신 학생을 입학 정원의 4%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8.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방안 제시
대학교육의 사사화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초중등교육에 그 파장이 고스란히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문제이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인 ‘중등은 공공성 강화’‘대학은 시장경쟁력 강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구호는 단지 교육을 경제에 종속시켜 대학교육에 투여해야할 노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대학이 시장으로부터 벗어나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학교가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사회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비판적 이성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육이 공교육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대학을 학문 중심의 교육 공동체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학의 졸업을 통해 기업에 취업하는 구조는 정부가 돈을 들여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무상교육을 통해 양성된 대학의 학문과 지식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회복지, 문화, 도서관 등의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 자리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학 졸업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 교육, 법률 등의 전문직의 진출 또한 고시와 같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대학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이들 중에서 선발 임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럴 때에 비로소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차별 없는 복지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대학교육과정을 바로 세우는 학문의 자주성은 다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미 학문의 대외 종속은 충분히 심화되어 있으며, 더 큰 문제는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식의 식민지화는 사회의 식민지화보다 더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학문의 체계와 교과과정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교육사회학, 김신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 김영화
교육과 사회, 김병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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