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_가족복지론_1인 가구에 대한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학과_가족복지론_1인 가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개념
② 현황 및 특성
③ 1인 가구 실태
④ 1인 가구 욕구와 사회복지 대책
⑤ 1인 가구 사례 및 사회 복지적 대안
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올라 또다시 전·월세로 옮겨 다녀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내 집을 갖는 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주거는 상당히 큰 부분이며, 불안정하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 정책만으로 청년/고령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 정책뿐 아니라, 더욱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하여 청년/고령층을 위한 공공분양이 더욱 확대되고, 이를 통한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1인 가구 무주택자 특별공급 신설 (시세차익 등 투자나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희망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시세와 별개로 정부에서 관리)
- ‘개인’ 단위의 사회보장 체계 재편
1인 가구는 더는 예외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다. 보편적인 가족 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에 따라 1인 가구 관련 정책과 지원이 과거와 비교해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각종 복지제도는 4인 가구가 중심이며,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1인 가구는 사회적 위험에 부딪힐 때 다른 가족 형태보다 그러한 충격에 더 취약하다. 소득의 감소와 건강 등으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대신해줄 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시스템이 4인 가구를 표준으로 짜여 있어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 정책에서 제외된다. 수년간 다양한 복지혜택이 신설되고 증가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1인 가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최근 가구나 부부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맥락도 이 때문이다. ‘개인’단위의 사회보장 체계 재편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망 구축이 더욱 확대되어 1~2인 가구의 고독·고립을 방지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안전 비용’이 더욱 복지제도로 확대되고 지원되길 바란다.
- 나이에 따른 사각지대 최소화
1인 가구와 청년/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을 찾아보면 과거에 비해 많기는 하다. 하지만, 각 제도에 연령제한이 있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까지의 나이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청년/고령층이라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30~40대에게는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 여겨지는 연령대이기에 다양한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해당 연령층의 1인 가구라면 더욱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1인 가구 포용을 위하여 ‘개인’단위의 사회보장 체계 재편 등과 같은 시도를 할 때,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연령층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6. 참고문헌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인구주택총조사)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호)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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