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가족의 이해
1. 장애인 가족의 개념
2. 장애인 가족의 현황
Ⅲ.장애인가족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2. 사회적 문제
3. 심리적 문제
Ⅳ. 신체장애인 가족
1. 신체장애인 가족 유형
2. 신체장애인 가족 문제
3. 신체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대책
Ⅴ. 정신장애인 가족
1. 정신장애인 가족 유형
2. 정신장애인 가족 문제
3.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대책
Ⅵ.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과 법률․제도
1.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2. 장애인 가족을 위한 법률․제도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
Ⅱ. 장애인 가족의 이해
1. 장애인 가족의 개념
2. 장애인 가족의 현황
Ⅲ.장애인가족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2. 사회적 문제
3. 심리적 문제
Ⅳ. 신체장애인 가족
1. 신체장애인 가족 유형
2. 신체장애인 가족 문제
3. 신체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대책
Ⅴ. 정신장애인 가족
1. 정신장애인 가족 유형
2. 정신장애인 가족 문제
3.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대책
Ⅵ.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과 법률․제도
1.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2. 장애인 가족을 위한 법률․제도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료를 위한 다른 복지기관과의 의뢰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종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이 인지율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의 홍보도 개선되어야 한다.
2. 장애인 가족을 위한 법률제도
(1) 장애수당 지급 ( 읍면동에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 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 인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 위 계층에 해당 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 : 1인당 월 13만원
☞차상 위 중증 : 1인당 월 12만원
☞기초 및 차상 위 경증 : 1인당 월 3만원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 위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기초 및 차상 위 경증 : 1인당 월 2만원
(2) 장애아동 부양 수당지급 ( 읍면동에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 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 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 위 계 층에 해당 시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 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 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소득인정 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 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 액 기준(가구원 / 월)
- 1인 : 566,697원 이하
- 2인 : 954,736원 이하
- 3인 : 1,264,726원 이하
- 4인 : 1,567,196원 이하
- 5인 : 1,827,036원 이하
- 6인 : 2,092,519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마다 265,483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 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 2천원(연 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 4천원(학기당 2만2천원, 연 2회)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읍면동에 신청)
☞ 저 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 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5)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Ⅶ. 결론
장애인들은 생활은 가정에서 대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이들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인식이나 대응이 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들의 가족은 그들의 일생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인 동시에 그들의 질병과 장애는 가족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가족들은 이렇게 가족원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 일차적으로 보호와 수발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리저리 많은 ‘부담’으로 인해 종종 가족갈등과 해체와 같은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이 외에도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장애인가족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런 현실에 비해 우리 사회는 아직 대체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미비한 실정이라면 ‘가족’이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서비스로 인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 역시 늘어 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또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성천, 서윤. 현대가족복지론 . 이론과 실천. 1995
김성천, 김진희, 박정윤, 윤정향.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 인간과 복지. 2003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 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김정옥 외 공저.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 신정. 2002
김태현. 전길양. 이영자. 임선영 공저 현대가족복지. 하우. 2004
도미향. 이소희.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2001
류종훈 외, 케어복지실천원론, 유풍출판사, 2003
박영호.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하우. 1995
박용순. 빈곤과 자립. 학지사. 2001
성영혜 외 공저 .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원석조. 사회문제론. 양서원. 2002
유영주. 결혼과 가족. 경희대학교 출판부. 1995
이소희외 3명,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양지사. 2003
이영숙 외 공저. 가족문제론 . 학지사. 1997
전영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6
조정문, 장상희 . 가족사회학 . 대우학술총서 . 2001
조추용, 오정옥, 한성심, 이채식 공저(2001) 가족복지론. 창지사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5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5
한국여성복지 연구회, 가족복지학, 청목출판사, 2005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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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가족을 위한 법률제도
(1) 장애수당 지급 ( 읍면동에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 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 인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 위 계층에 해당 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 : 1인당 월 13만원
☞차상 위 중증 : 1인당 월 12만원
☞기초 및 차상 위 경증 : 1인당 월 3만원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 위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기초 및 차상 위 경증 : 1인당 월 2만원
(2) 장애아동 부양 수당지급 ( 읍면동에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 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 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 위 계 층에 해당 시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 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 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소득인정 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 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 액 기준(가구원 / 월)
- 1인 : 566,697원 이하
- 2인 : 954,736원 이하
- 3인 : 1,264,726원 이하
- 4인 : 1,567,196원 이하
- 5인 : 1,827,036원 이하
- 6인 : 2,092,519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마다 265,483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 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 2천원(연 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 4천원(학기당 2만2천원, 연 2회)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읍면동에 신청)
☞ 저 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 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5)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Ⅶ. 결론
장애인들은 생활은 가정에서 대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이들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인식이나 대응이 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들의 가족은 그들의 일생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인 동시에 그들의 질병과 장애는 가족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가족들은 이렇게 가족원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 일차적으로 보호와 수발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리저리 많은 ‘부담’으로 인해 종종 가족갈등과 해체와 같은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이 외에도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장애인가족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런 현실에 비해 우리 사회는 아직 대체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미비한 실정이라면 ‘가족’이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서비스로 인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 역시 늘어 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또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성천, 서윤. 현대가족복지론 . 이론과 실천. 1995
김성천, 김진희, 박정윤, 윤정향.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 인간과 복지. 2003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 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김정옥 외 공저.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 신정. 2002
김태현. 전길양. 이영자. 임선영 공저 현대가족복지. 하우. 2004
도미향. 이소희.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2001
류종훈 외, 케어복지실천원론, 유풍출판사, 2003
박영호.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하우. 1995
박용순. 빈곤과 자립. 학지사. 2001
성영혜 외 공저 .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원석조. 사회문제론. 양서원. 2002
유영주. 결혼과 가족. 경희대학교 출판부. 1995
이소희외 3명,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양지사. 2003
이영숙 외 공저. 가족문제론 . 학지사. 1997
전영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6
조정문, 장상희 . 가족사회학 . 대우학술총서 . 2001
조추용, 오정옥, 한성심, 이채식 공저(2001) 가족복지론. 창지사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5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5
한국여성복지 연구회, 가족복지학, 청목출판사, 2005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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