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국제법]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일반적 정의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3.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4.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상 지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 역시 국내법상 국회를 통해 입법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실체가 명확한 규범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관습법이므로,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 입법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이지만, 이를 실체적 법규범으로 인정하고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조약 및 국제관습법은 헌법을 통해 인정되는 국내법과 동등한 법규범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내법과 달리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국내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국내법과의 충돌이나 입법권한 등의 문제로 국내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국내법과 국제법의 모호성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관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고, 국내법 역시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호의존적 관계이며, 오늘날 국내관계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제법의 법적 성질과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적 성질을 검토해보았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규범이자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적 법체계이다. 일반적인 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오늘날 국제사화에서 국가 간 신뢰가 중요한 만큼 간접적인 규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의 경우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국제법이 일반적인 법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발전한 규범인 만큼 국가의 상황이나 태도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제법의 법적 성질이나 효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김덕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정책연구과제, 2015.
대법원, 2005.9.9. 선고, 2004추10 판결.
정인섭,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국제,   국내,   국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