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기본권의기초이론]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적 법률유보의 개념
2.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목적
(2) 방법
(3) 형식
(4) 대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및 가치도 부인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개별 기본권의 실체적 보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 없이 보장된다면 사회의 질서 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한이라고 본다. 단,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기본권 제한의 대상이나 목적, 방법, 형식 등의 한계를 두고 있는 것도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개인의 기본권과 사회의 공익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한 개념이며, 오늘날 헌정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최규환,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조철훈, 「기본권제한의 한계:헌법 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1.
제충희,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창원대학교, 2004.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기본권,   제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