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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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비사업의 종류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정비사업의 시행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자가 되거나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만약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거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의 시행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엄격한 책임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맹신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법률&출판,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사업,   정비,   환경,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