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소개글

[소비자법]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론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평가
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려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수술이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처벌없이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나 재교부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제도 등이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하여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인권침해나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만약 면허취소와 같은 추가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 및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만으로 모든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대리수술 문제가 발생한 인천의 척추 수술 병원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대리수술의 적발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수술실 CCTV 설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위반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러한 의료행위 감독 및 감찰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내부고발을 통해 식별되는 위법행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수술기록과 CCTV를 대조함으로써 문제행위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감독 및 감찰행위에서 환자의 인권침해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영상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최소한의 확인만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의료기관은 더욱 투명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견해 및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검토해보았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지금까지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의료인들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법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투명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인권침해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9.
임지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2020.
이주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경제뉴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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