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내,해외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노인복지 국내,해외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 란?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4.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분석
(1) 의료보장 정책
(2) 소득보장 정책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4) 주거보장정책

5. 해외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분석
(1) 미국 사례
(2) 독일 사례
(3) 일본 사례

6.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수립되었다. 이 신골드플랜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추이에 부응하는 \'치매성 고령자 지원서비스가 포함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증시키지 않도록 공적인 역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보호가 추진되었다.
그 이후 일본은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가정의 수발능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특별 양호 노인홈의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재가 노인들의 수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과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요 개호노인에 정책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의 확립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현행제는 2000년에 실시된 장기요양보호제도인 개호보험제도를 근간으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보험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연령계층별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하고 있다. 제1호 피보험자는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요 개호상태)나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요 지원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편 제2호 피보험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화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의해 요 개호상태나 요 지원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런 공적인 역할의 변화에 의해 지역사회보호의 가치와 목적은 (1) 병원과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2) 비공식적인 보호자의 원조 (3) 가장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 패키지의 공급 (4)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 공급으로 규정되었다.
6.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 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차로가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이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재가노인 기능회복 훈련이다.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노인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가정건강보호이다.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 중 요보호 노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뿐 아니라 건강에 관한 교육, 처방 등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가정건강보호는 질환을 가진 노인뿐 아니라 가족건강한경에 관한 상담, 지도, 안내서비스도 행한다. 이와 같이 가정건강보호는 보조적인 간호보호를 제공하고 병원 밖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행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정 건강서비스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양로병원이다.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 보호하되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중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 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노인들은 단기간에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중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전문병원에 수용, 치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넷째, 노인전문병원이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 내에 각 전문 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 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 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노인들을 별도로 노인병원에서 집중 진료하고 기타 노인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 장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료진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참고자료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김영모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현숙
사회복지학 개론, 이정서
노인복지론, 이해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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