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소개글

선진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2. 엘리자베스 구빈법
3. 길버트법
4. 개정구빈법
5, 스핀햄랜드법
6. 1900년대 전반의 복지정책
Ⅱ 독일과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독일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국 자선조직협회(COS)
3. 미국 인보관(隣保館 Settlement House)
4. OECD의 사회복지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자선단체가 많이 설립됨으로써 단체들 간의 상호연락, 조정, 빈민 가정의 등록, 모금활동 등을 위한 협의체의 필요로 인해 1873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설립되었다.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여 민간시설 설립을 지원해 주었다.
3. 미국 인보관(隣保館 Settlement House)
영국에서 산업혁명기에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미국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개인에 대한 원조를 통한 빈민구제 보다는 사회질서의 개혁을 통한 빈민구제를 시도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19세기에 미국은 근대 민주정치를 실현하여 공업화가 신속히 전개되었고 대규모의 기업체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산업화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발생하고, 도시지역에는 슬럼지역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노동조합의 결성, 최저임금의 요구, 도시빈곤문제 등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에 대처해야 했다. 이 시기에 제인 아담스(Jane Adams)는 런던의 토인비 홀(Toynbee Hall)을 견학하고 시카고에 헐 하우스(Hull-House)를 설립하고 인보관 사업을 시작하였다. 인보관 운동 (Settlement Movement)은 1884년 영국에서 설립된 ‘토인비 홀’이 그 효시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애덤스가 1889년 시카고의 대표적 빈민가인 사우스홀스테드가 800번지에 설립한 ‘헐 하우스’이다.
4. OECD의 사회복지 방향
미국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빈민구호는 민간부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책임이며, 구호욕구가 민간자원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증가하자 사회문제로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점차 18세기 이후 미국을 지배해오던 자
유방임주의 사상이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존 듀이(John Dewey)와 같은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실용주의와 진보적인 사상으로 대치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 전후로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이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복지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국가 책임의 사회복지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왔으며, 사회복지제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루즈벨트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통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각종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입법,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보장제도의 수립이 이루어졌고,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빈곤계층과 사회의존 인구를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비중을 둔 것이다.
1) Make Work Pay : 일하는 것이 일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는 것 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노동연계 복지정책을 펼친다.
2) 실업함정과 빈곤 함정의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 실업함정: 저임금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이 복지급여보다 낮을 때 굳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
* 빈곤함정 : 연장근로를 하여 번 돈이 세금으로 모두 지출되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빈곤의 악순환은 되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조세 개혁이 이루어져야 빈곤함정을 제거할 수 있다.
참고문헌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키워드

사회복지실천,   개념,   정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역사,   사회보장,   사회복지법,   인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