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동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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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동복지 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청소년기본법
5. 청소년보호법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모자보건법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장애인복지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주문한다(Alexander 198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문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 신고 및 응급조치와 지원,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7.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주요내용은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제정되어, 1995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면 개정된 후, 2007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은 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입양의 요건, 입양기관의 설치 및 의무, 입양아동과 부양의무자의 보호와 복지시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9.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7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그 후 2007년에 전면 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이며 동법은 전문 8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을 위한 기본정책, 복지조치, 복지시설과 단체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문헌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노동부,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05. 5월)
여성가족부, 「장애아보육 수요 및 실태조사 연구」, 2005)
곽온,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사회복지』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PDF자료-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참고 사이트 http://cafe. naver. com/rosemari8817 보육 - 보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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