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실태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Ⅱ,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개선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램의 활성화 아동복지의 물질적 지원의 한계는 정서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이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 그 내용이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피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즉, 보호자 등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육성할 책임(제3조), 아동상담, 지도(제6조,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제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결론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와 함께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책임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과시킴으로 대두된다.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하였으며, 이 해 9월 29일부터 9월 30일, 양일 간 뉴욕에서는 전 세계 71명의 국가 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 을 개최하여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Child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 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21세기를 훌쩍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은 아동복지과제에 대한 확립, 아동관계법의 정리와 재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길은,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우리의 토양에 정착될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진언한다.
참고문헌
1.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2.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3. 성연혜. 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4.
4. 김성이, \"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1992.
5.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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