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대상

Ⅲ.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1. 가족의 문제
2. 사회환경의 문제
3. 부적응의 문제
4. 지원체계의 부족
5. 경제적 문제

Ⅳ.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실태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

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들의 입소도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환경의 정비와 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고, 입양·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현존의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 그 내용이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피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즉, 보호자 등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육성할 책임(제3조), 아동상담, 지도(제6조,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제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의 아동복지는 사회변동의 주류에서 잊혀져 왔고, 경제개발드라이브에서 "나중에 보자"는 달램에 말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북치고 장구치는 국가발전의 뒤안길에서 아동복지는 민간의 어깨에 짐을 지워왔다. 그러한 호의적 무시가 섭섭한 것이다. 과거에 공공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나마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사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그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른다. 경제적부와 현대적 생활의 편의를 향락하는 동안 인간적 관심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가 거듭 등장하게 된다. 사회병리, 가정병리, 부패와 향략소비풍조, 사치풍조, 퇴폐문화, 개인적 불행, 집단적 격차의 심화. . .등 우리의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널리 편재하고 있다. 우리의 차세대에서 이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이다. 21세기를 훌쩍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은 아동복지과제에 대한 확립, 아동관계법의 정리와 재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길은,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우리의 토양에 정착될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진언한다.
【참 고 문 헌】
1.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2.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3. 성연혜. 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4.
4. 김성이, "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1992.
5.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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