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2)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3) 돌봄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4) 기타 가족 지원 프로그램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의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취급되어 범죄행위자가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행위자에게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을 유지하는 데 가족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상적 가족기능의 수행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치의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돌봄과 부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때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소위 문제가족에 대해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낙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독신가족, 노인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과 그에 따른 가족가치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과 관련한 보편적 아동수당, 보육서비스의 강화, 노인수발과 관련한 수발보험 등 가족 내 부양과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여러 가족문제에 대처하는 가족상담,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으로 인한 빈곤가족의 증대와 소득격차의 실화라는 상황 속에서 남성가장 1인에 의한 가족부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짐으로서 아내 등에 의한 다소득자 가족이 증가하였다. 이에 가족친화적인 고용 형태의 개발과 함께 가족생활과 직장을 양립하게 하는 모성보호, 육아휴직, 직장보호시설 등의 제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간호제도나 부모휴가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정책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 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족복지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호주제와 같은 불평등한 가족법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가족 내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 노동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에서 그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인정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 가족 복지적 관점에서 상담, 치료 등 사회적 서비스가 강화되어 폭력을 예방하고 평등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권 확보라는 면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가족 내 돌봄 노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성 평등한 가족가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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