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시오. 2.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시오. 2.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시오.

2.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1)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
3) 유사점과 상이점

3. 정무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정무직 공무원이란?
2) 정치적 중립이란?
3) 정무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가공무원법), 집권정부의 충실한 정책실현(국가공무원법 67조), 공무원의 파당적 정치활동 금지(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57조, 공직선거법 제9조)를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2월 23일 뉴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213 참조.
에 의하면 관련 법안은 아래와 같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정무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앞선 내용을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무적 공무원이 특히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정부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입김이 매우 강하며,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주변이나 대중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정무직 공무원은 대부분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 수많은 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친다. 정무직 공무원이 특정 당을 지지하게 될 경우 그 부하직원들까지 정무직 공무원에 눈치를 보고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기에 선거중립이 훼손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정무직 공무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사용하여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선거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이건·서원석, 2020,「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실현의 한계와 대안: 박근혜 정부 임명직 공무원의 인사농단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9권 제4호.
최동훈, 2012,「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개념 인식」,『주관성 연구』제24권.
이영숙, 2004,「공무원의 인사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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