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와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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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니어서 아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9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직군 56개 직렬(2005.12월말 기준)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직무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편의주의와 직렬간의 권력갈등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 직렬의 폭이 어떠한 원칙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계급제하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며 도입하고자하는 제도가 고위공무원단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이 있다. 우선 승진임용시 빈 자리의 발생 여부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직급에 기반을 둔 승진제도하에서 동일한 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들은 소속부처가 다르더라도 승진소요연수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부처간 인사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승진과 보직관리를 분리시킴으로써 능력위주의 인사를 용이하게 한다.
ⅲ. 현대 미국 정부의 인사행정제도(대표적 직위분류제 체제)
1. 정부 조직
<그림 1> 미국 정부 조직도(2006.3.29)
1789년 미국정부 수립 당시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789년에 국무부, 전쟁부, 재무부, 법무청, 체신부. 다섯개의 기구를 창설하였다. 초창기의 부서들은 국가의 국민복지에 필수적인 특수 임무를 수행하였다. 각 부처의 업무는 비공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 차이는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구는 2억 4천만 명으로 늘어나 그 때에 비해 64배나 증가하였으며 구성도 더욱 이질화되었고 상호의존 정도도 늘어났다. 대부분의 경우 외교, 국방, 재정, 법률자문, 국내통신 등의 핵심적인 업무기능과 같은 오늘날 미국 관료제의 핵심적인 기능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 현재 부시 정부는 대통령, 부통령과 15개의 부처로 구성되어있다.
2. 공무원 조직 체계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최고위층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중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위층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EL-1에서 EL-5까지 5등급이 있다. 각 등급별로 대표적인 직위를 들면 EL-1은 장관(Secretary), EL-2는 부장관(Deputy Secretary), EL-3는 차관(Under Secretary), EL-4는 차관보(Assitant Secretary), EL-5는 국장급(Deputy Assistant Secretary)이다.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정책결정상 핵심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의 군단이다. GS-15등급보다 상위직위이며, 주로 관리직 및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우리나라의 국장급 정도의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내에서는 등급이 없으며, 보수는 직위가 아닌 실적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ES-1, ES-2, ES-3, ES-4, ES-5, ES-6 등으로 구분된다. 임용방법상으로는 경력적 임용, 비경력적 임용, 제한적 임용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GS-1등급부터 GS-15등급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주로 경쟁직 공무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은 1 - 9등급으로 되어 있고 숫자가 작을수록 고위직을 의미하나, 미국의 경우는 반대로 GS의 숫자가 클수록 고위직을 의미한다.
3. 미국의 공직분류제도(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직위분류법에 기초를 두며, 미국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도는 전문행정가의 개념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해당직위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그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동일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전문성을 키우도록 고안되어 있는 제도이다. 미국 정부에는 각 부처마다 인사담당과에 직위분류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직위분류제하에서 개인은 담당업무가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게 된다. 개인이 현재 직위에 만족하지 않고 높은 직급에의 승진을 원하면 해당 직위에 공석공고가 나왔을 때, 본인이 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일반적인 연방공무원들은 대부분 직위분류제도에 의해 운영되나, 군인과 외무공무원들은 계급제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직위분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급제적 요소를 가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Ⅲ. 결론
위에서 보듯 현대 사회의 정부는 공직분류체계로 명확히 계급제다, 직위분류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계급제의 체계를 가진 국가는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려하고, 직위분류제의 체계를 가진 국가는 계급제를 도입하여 단점을 보완한다. 추상적이었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개념을 한국과 미국정부의 조직 및 공직분류체계를 살펴보면서 현실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력했다.
세계화, 네트워크화가 되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의 전문화와 조직 체계의 슬림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팀제의 구성 및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은 시기적절하지 않은가 한다. 독재정권 및 군사정권(강력하고 억압적인 정부)을 이어오며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특권의식과 연공서열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로 비춰진다. 또한 공무원은 일을 안하고, 매우 무능한 집단이라는 평가도 항상 따라다닌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개선은 팀제와 고위공무원단 도입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실적에 따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변화하지 않는 공무원, 정체하는 공무원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화로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공서열 역시 팀제의 도입과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으로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관 팀장에 서기관 팀원이 구성되어 몇달전 언론이 떠들썩했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분류체계의 양대 산맥으로, 이제는 두 제도를 적절히 조화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가장 빠르고, 실용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