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 개념,원칙,전달체계분석 및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내용과 실태 분석과 재가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생각

소개글

재가복지서비스 개념,원칙,전달체계분석 및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내용과 실태 분석과 재가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가복지서비스 정의

2. 재가복지서비스의 목표

3. 재가복지서비스 등장배경

4. 재가복지서비스의 원칙

5. 재가복지서비스의 범위
(1) 주간보호사업의 범위
(2) 단기보호사업의 범위
(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범위

6.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내용과 실태 분석

7.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8.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문제점 1 (대상자선정의 문제점)
1) 문제내용분석
2) 개선방안 제시
(2) 문제점 2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문제내용분석
2) 개선방안 제시
(3) 문제점3 (서비스내용의 문제점)
1) 문제내용분석
2) 개선방안 제시

9. 결론 및 나의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복지사업기관의 재가노인복지봉사센타, ③ 노인종합복지관의 재가노인복지봉사센타, ④ 지역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타, ⑤ 보건소 가정방문간호사업, 그리고 순수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199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과 1998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세칙 제33조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 주간보호시설, (3) 단기보호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보호사업의 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은 무료 또는 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7.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달체계간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기관의 위치가 노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한지, 서비스 제공 인력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준다.
우리나라 재가복지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의 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로서 재가복지 정책의 입안과 사업방침 결정, 관련 법률과 규정 제개정, 관련 예산의 편성과 업무집행기능을 담당한다. 가정복지심의관 산하의 복지과가 주무부서이다. 지방조직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시도 행정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도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에 시달되면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전달되어 일부 사업은 직접 시행하고 일부 사업은 읍면동에 시달되어 시행되며,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담당이 직접 클라이언트를 선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별로도 전달체계가 다음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노인복지과) → 특별(직할)시도(가정복지과) → 시군구(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된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복지자원과) → 특별(직할)시도(사회과) → 시군구(사회복지과)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된다.
8.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문제점 1 (대상자선정의 문제점)
1) 문제내용분석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대부분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 선정시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 자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자격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이라는 잣대에서 누락되는 사람들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그들이 규정지은 잣대만을 고집하며 대상자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주소이다.
2) 개선방안 제시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을 현실적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건강 보험 납부 액 등급 등)와 노인의 건강상태지표(장애 및 질환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에 따라 개선하고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인력의 업무도 분담하여야 한다.
(2) 문제점 2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문제내용분석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간의 상호 횡적인 연계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업무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노인복지행정의 독자성 결여,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별개 체계, 노인복지를 전담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전문성 결여와 서비스간의 계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제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중복 및 시설간 경쟁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가정봉사원의 유형별로 업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무급가정봉사원은 경도의 장애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담당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담당하며, 노인종합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유급 및 유료가정봉사원은 중산층 이상 노인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문제점3 (서비스내용의 문제점)
1) 문제내용분석
현재 우리 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의 대부분은 세탁, 청소, 신체적인 관리 등 가정가사서비스와 말벗, 편지 써주기 등의 정서적 지원서비스로서 한정되어 있다. 가사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에 대한 욕구가 낮다. 그러나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재가노인복지 대상자들이 가사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많은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부문과 효율성 제고에 의문점을 제시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제시
향후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는 요보호노인 등 중증도 이상의 장애, 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방문간호, 욕창간호, 기능훈련, 야간간호 등)와 응급서비스를 보강하고 서비 스의 양도 주 3회 평균 4시간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서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통하여 24시간 보호체계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는 대상노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확충하고, 보호기간도 연장함으로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수발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9. 결론 및 나의생각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가 많은 기관과 단체중에서 중심이 되는 기관과 단체는 어느 기관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시설보호와의 필요성도 인정하면서 이 두가지의 복지서비스 형태를 잘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발전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 양철호
현대노인복지론, 최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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