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바이든의 방한
2. 반도체 동맹, 한미 경제 안보
3. 북한 핵 확장 억제를 위한 노력
4. 가까워진 미국, 멀어진 중국
2. 반도체 동맹, 한미 경제 안보
3. 북한 핵 확장 억제를 위한 노력
4. 가까워진 미국, 멀어진 중국
본문내용
장하는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계속하여 지속되는 중국의 대한(對韓) 핵심 기술 탈취 및 유출과 관련하여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 통제 당국 간 협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첨단 기술과 첨단 제조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한국이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인 22일, “미국은 경제문제를 정치화, 무기화,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국가는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IPEF를 통해 중국을 반도체, 배터리 및 각종 첨단 제조,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이어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중국을 분열하기 위한 전략이고, 대항을 선동하는 전략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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