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

소개글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의 착오란

2.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1) 법정적 부합설
2) 구체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요건실현에 대하여 주관적 귀속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것을 고의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구성요건의 범위안에 포함되면 고의의 성립을 긍정한다. 즉, 구체적 부합설은 일정한 객체의 침해는 현실적으로 침해된 객체가 행위자가 침해하려고 했던 객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고의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서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전제 즉 ‘고의의 개별화 내지 구체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법정적 부합설은 공격의 대상이 된 객체와 침해된 객체가 구성요건적으로 동일한 종류(Gattung)에 속하는 것이면 그 침해의 결과는 행위자에게 귀속 될 수 있다는 전제 바꾸어 말하면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종류의 객체를 침해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종류의 객체를 침해하였다면 귀속을 위해 고의에 요구되는 내용과 결과간의 일치는 존재하고 따라서 고의는 긍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해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의 인정에 대해 사실적인 측면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법정적 부합설은 구성요건이라는 평가적인 척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 부합설은 조준된 특정한 공격객체에 대한 행위자 의사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공격의 객체를 맞추지 못한 타격의 착오 사안인 경우에는 고의기수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실행행위시에 행위자가 원래 의도한 객체에 명중한 사안인 객체의 착오는 공격객체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로서 고의기수로서의 처벌이 가능하다. 구체적부합설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보면 행위자는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그가 의욕 했던 사람을 명중시켰으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은 실현된 것이다. 이에 비해 타격의 착오에서는 그가 의욕했던 사람이 아닌 엉뚱한 대상에게 의도했던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고의 기수범의 불법은 객관적 불법요소와 주관적 불법요소를 형식적으로 합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의행위의 결심 이라는 구체적인 반가치가 특별히 실현되어야하고 고의가 구성요건해당행위를 지배했어야 고의 기수범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배종대,(2020), 형법총론, 홍문사.
김일수(2018), 새로쓴 형법, 박영사.
임 웅,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2003, 임 웅.
유기천(2012),형법학, 법문사.

키워드

사실의착오,   착오,   부합설,   부합이론,   구체적 부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