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

소개글

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의 변화과정

3. 기초연금의 문제점

4. 기초연금의 대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율성의 추구보다는 서로간의 합의에 따른 적절한 재원의 분담이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기초연금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이며 공동책임 하에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실효성 있는 협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법제의 개선방안으로 지방재정법 상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법에 협의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는 것보다 확고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은 재원의 상호분담과 차등보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데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조례는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연금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차등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행 재원분담제도의 취지라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한 차등분담의 기준에 따라 부담의 배분이 이루어져서 기초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우위원칙 위반의 문제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무시한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은 재고해야하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협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역시 개선사항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해 보았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이 성숙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제도라는 특성과 국민연금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되는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의 대상자 축소 및 급여 수준의 감소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체계 내의 최저연금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연금의 최저수준은 공적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혁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연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내에서의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예산 일부를 최저연금보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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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 한신실. (2017).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한국사회정책.
여유진. (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건· 복지 Issue &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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