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발달이 사회정책의 발달이론과 결부시킬 때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지 알아보기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발달이 사회정책의 발달이론과 결부시킬 때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지 알아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발달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발달이 사회정책의 발달이론과 결부시킬 때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지 – 시민권론
1) 기본생활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통합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대단위에서 개인단위의 1인 1연금제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비례소득연금은 수지상등원칙을 적용하여 1소득자 1연금제를 적용하게 된다. ② 연금기금계정이 분리됨으로써 제도의 운용에서 유연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즉,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할 경우, 각 연금제도의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을 각각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기초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액으로 하면 자영자의 소득 파악 곤란에 따른 소득재분배 왜곡 효과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④ 향후 활성화될 민간영역의 기업연금과의 제도적 연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즉, 영국이나 일본처럼 기업연금 가입의 경우 국가의 소득비례연금으로부터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발달이 사회정책의 발달이론과 결부시킬 때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지 제시해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적소유와 사적부양의 원칙에 두고 시장경제의 원리 위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 및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도시화되면서 대량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동안정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국민이 근로자화 한 상태에서 빈곤과 소득의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국민의 노령기간이 연장되었는데 반해, 사회경제제도는 정년제도에 의하여 피용자들을 강제퇴직 시킴으로써 저축이 없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활문제를 대두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것이 공적연금제도이며 이중 연금이라는 개념은 “일정액을 매년 지급받는다”라는 뜻과 “사회적 은급”이라는 부조연금이란 의미가 복합적으로 함축되고 있으며, 연금제도는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하여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참고문헌
김엘림(2008), 『사회보장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종인(2017),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박영사.
김동겸. (2013). 연금제도의 국제비교(2): 최저소득보장제도. 보건사회연구원.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 (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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