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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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호 대상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적 부조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대상자의 선정과 혜택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공적 부조 전달 체계는 제반급여와 서비스간에 통합성, 계속성, 책임성, 접근가능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행정체계는 지나치게 상부하달식이며 업무를 관장할 인력 특히 전문 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 부의 축적과 대외 경쟁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있다는 게 현재의 큰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8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일부계층에 치우쳤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1) 국민연금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첫째 전 국민확대 방안이고, 둘째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 그리고 셋째는 기존 공적연금(공무원 및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의 연계, 통합 및 조정방안이다. 연금의 실시에 있어서 지금처럼 직종연금의 형태가 아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필요하다. 연금을 직종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국민의 계층에 따른 연금지원이 필요하다.
2)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사회적 변동에 따른 정책의 변화는,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인한 국민적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시적인 게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발전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학교육과 정부의 제도적 마련이 연결될 때 전문직으로써의 사회복지 전문가는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변동에 맞는 사회복지제도 역시 전문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자가 있을 때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사회복지 국가가 탄생할 것이다.
3)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정치적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현 정부에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화, 경제적 발전 이런 문제와 대등하게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도와 목소리가 커졌다. 이것은 정치적 변동 중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것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와 우리 나라 현실에 맞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형식적인 제도의 수립만을 해 왔던 정부는 그러한 정책에서 탈피하고 국민과 밀착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4)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기업은 점점 세계화되고,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도 많이 생길 것이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 기업들은 이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추세인데, 이런 대기업이 미래에는 공공부문에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을 꾀하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이에 대해 보완적으로 기업조직 내에서의 사회복지부서나 기업이념에 맞는 사회복지 지출을 하게 하는 것이다.
9장. 결론
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참 삶-웰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현재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양극화에 극도로 치닫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서민들의 월급봉투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결국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가진 자들의 부를 진정으로 서민들에 분배해 주는 정책은 최고의 정책이 될 텐데 이와 반대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고 궁핍하게 한다면 역효과가 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 복지정책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제적인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잇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탄력적인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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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