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지역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황과 개선방향

목차

1. 머리말

2. 지역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사회복지와 민간위탁
2) 지역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목표
3) 지역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과정

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4.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1) 현황
2) 민간위탁의 문제점

5.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개선방향
1)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3) 선정기준
4) 재위탁
5)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후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다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설운영의 전문성은 이보다 앞서 수탁법인의 전문성을 먼저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수탁자 적격성에 해당법인의 복지사업 운영실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법인의 전문성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4) 재위탁
우선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 후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계약연장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경쟁을 하는 원칙은 복지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재위탁 평가위원회는 이미 시설을 운영한 법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시설이용자 대표와 회계업무 전문가,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공무원 가운데 감사담당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수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한 것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탁 운영되는 복지시설은 공공의 시설을 공공의 재원을 지원하여 민간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수탁기관들은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 뿐 아니라 시설관리 및 공공재정에 대한 책임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운영 복지시설에 대하여 위탁주체인 자치단체에서는 1) 사업성과, 2) 시설관리, 3) 회계감사 등 3개 측면에서 평가해야 하고,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해야 한다.
5)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위탁 및 재위탁 심사에서 개선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심사방법이다. 현재는 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법인에서 제출된 서류를 사전 실사 없이 그대로 평가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또 심사위원회도 현장실사 없이 면접과 서류심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수탁법인 선정시기도 문제이다. 현재 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 및 수탁기관 선정은 시설설계가 끝나고 시공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구성은 잠재적인 이용대상자의 복지욕구,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는 수탁법인들의 계획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위탁운영 주체가 시설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탁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부공사를 다시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법인은 계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초기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위탁과 관련하여 현재는 형식적인 평가를 통해 기존의 수탁법인이 대부분 재위탁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감독기관의 형식적인 행정처리도 문제이나, 제도적인 제약요인도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위탁계약 약정서에서 시설설치비를 수탁법인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수탁법인들은 위탁 복지시설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감독기관은 수탁기관 변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해당법인에게 지속적인 위탁관리를 맡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수탁법인 입장에서는 시설투자비를 투입하고도 재위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설에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시설 노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해당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재위탁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복지시설 위탁운영은 공공시설을 관리만 맡기는 것이므로 시설투자 및 관리비는 공공에서 담당하도록 조례 및 약정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이다. 아무리 신청서류가 훌륭하고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해도 계획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위탁주체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인력의 양적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규 수탁법인의 경우, 지도감독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수행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심사기준에서 시설장이나 종사자 등 인력계획, 사업이나 재정계획 등의 내용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계획이라는 점에서 실현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심사위원이나 심사기준 등이 미리 노출되어 수탁신청기관 등으로부터 청탁 등을 받게 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심사위원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신청서류가 조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위원 선정이나 심사기준과 관련된 사전정보제공 금지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이를 어겼을 경우 양벌 조항을 두며, 선정심사위원의 신의성실에 대한 의무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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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 참여자치 21 내부자료.
대통령령 제17943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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