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정의, 유형, 발생 요인을 설명하고 지원시스템과 정책 개선방안

소개글

성매매의 정의, 유형, 발생 요인을 설명하고 지원시스템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발생 요인
1) 경제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여성에 대한 영향

4. 성매매 관련 지원시스템
1) 성매매방지상담
2)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3) 성매매피해자 지원서비스
4)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정책

5. 성매매 관련 정책 개선방안
1) 관련법안의 강화
2) 사회복귀 및 보건․의료 지원 강화
3) 통합적 운영의 체계 구축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의 고유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매매 여성의 특성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의 유입예방, 탈성매매 의지 고취 및 지원,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과 성매매로 유입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선 현장성과 접근성 높은 상담을 통해 관련법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탈성매매 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성매매로의 유입을 예방한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선 실제적인 탈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심리정서적 및 자활지원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전문성통합성 강화된 프로그램 개발, 시설보호의 양적질적 확대, 상담서비스의 현장성전문성강화, 관련기관 간 연계 확대 등으로 나누고 장단기적으로 살펴본다.
3) 통합적 운영의 체계 구축
성매매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행정체계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현황을 공개하여 각 국가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마련 등 국제적 연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성매매 피해자 현장상담이나 성매매여성의 신변보호를 필요로 할 때 경찰의 도움을 얻으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인근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단위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과의 협력관계를 확보하여 부서 간 공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및 시설의 현장 방문 상담시 동행하는 합동상담 실시 및 상호 보호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특성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담소와 시설간 협력 강화한다. 셋째, 일시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 일시보호시설은 일시보호를 통해 성매매로의 유입을 예방하고 자립의지를 갖도록 하는 준비기능을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성매매 방지는 지역적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적국제적 차원의문제이다. 성매매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알리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성매매가 범죄이며 심각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한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이 있어도 성구매자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50%이상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국제협약에서 성매매 행위를 범죄이고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다고 한다.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남성들의 구매 행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좋은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구매자들에 강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하고, 사회적 각성의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앞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성구매가 비윤리적이며 폭력적인 인권침해고 범죄라는 의식이 남성들에게 매우 낮은 우리 사회의 현황을 고려할 때, 이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매매의 정의, 유형, 발생 요인을 설명하고 지원시스템과 정책 개선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한국사회남성들의 성구매는 남성놀이문화, 접대문화, 가부장적성문화, 성상품화, 과소비 및 향락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는성매매 행위를 당연시하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매매 행위에 대한처벌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하며 상담소 및 시설보호서비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및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들을 처벌에서 제외시키고 이들을 성매매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동시에 시민들의 성매매의식 교육을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준만. 2012.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인물과 사상사.
신박진영. (2020).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 신박진영 지음.
구태희. 송다영. 2012. “성매매여성의 가족경험과 탈성매매 과정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김주희. (2016). 여성 ‘몸-증권화’를 통한 한국 성산업의 정치경제적전환에 대한 연구. 경제와사회.

키워드

성매매,   정의,   유형,   발생요인,   지원시스템,   정책 개선방안,   매매,   지원,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