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소개글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1. 서론
2.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에는 서로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조직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을 찾아줄 수 있는 총괄조직이 없다.” 참고, 위의 연구보고서, 40-41.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 전으로 되돌아가 아동상담소 설치에 대한 규정이 부활하여 보호 아동과 전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뒤에 필요에 맞는 곳으로 아동들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위의 연구보고서, 41.
3. 결론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 대해 다루면서 아동복지법의 개념과 현대사회에서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아동복지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적, 신체적, 지적 발달에 있어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아동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기에 현재의 성인들은 아동들이 이 사회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숙제이자 의무가 된다.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한 부모 가정, 결손 가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다. 옛날엔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라면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아동들은 가정에서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보호 아동이 되면서 법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원동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법을 개정하여 법의 구속력이 잘 실현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아동복지법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씁쓸했지만, 각 부처에서도 노력한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양하게 개선해나가면 더 좋은 나라와 아동복지법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ild welfare legislation : focusing on child rights and delivery system”.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아동의 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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