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의의와 목적, 특성, 기본원리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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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와 목적
2. 특성
3. 기본원리
4.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3) 사회복지시설
4) 재가복지
5) 비용(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호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보호의결정실시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결정, 보호계획의 수립, 보호의실시, 보호의 방법(현물제공 원칙)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3) 사회복지시설
(1) 의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동법 제2조 제3호)
(2)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국영 및 공영시설： 동법 제34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민간시설： 동법 제34조 제2항).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신고주의)
－ 위탁경영： 국영 및 공영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동법 제34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
ㆍ기타 동법은 시설장(제35조)과 운영위원회(제36조)규정을 둠
* 운영위원회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함.
-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4) 재가복지
ㆍ오늘날에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임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가정봉사서비스,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동법 제41조의 2)

5) 비용(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ㆍ무료복지원칙
- 그러나 오늘날 수익자 부담의 유료복지도 늘고 있음. 따라서 민간시설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이 필요
ㆍ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동법 제42조).
ㆍ시설운영자는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동법 제44조)
ㆍ후원금 관리의 철저(동법 제45조)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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