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예시
(2) 외국의 처벌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예시
(2) 외국의 처벌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과 미성년자는 매우 약한 존재이다.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야 할 존재이자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직접 보호해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성 착취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만 받아도 징역살이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N번방 사건을 보면 영상을 본 사람이 최대 26만의 사람들이니까 벌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말로 매우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런 영상을 접하게 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미비한 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솜방망이의 처벌이 아닌 정말로 무겁게 벌을 주었다면 외국처럼 징역살이하게 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하루빨리 사회를 밝히게 될 아동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런 일이 다신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N번방 사건
웰컴투 비디오, 외국 사례 예시
4. 참고문헌
N번방 사건
웰컴투 비디오, 외국 사례 예시
추천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와 친족성폭력 피해휴유증에 대한 상담
[성매매][매매춘]성매매(매매춘)의 개념, 경로, 형태와 외국 성매매(매매춘) 역사 및 한국 현...
[성매매][매매춘]성매매(매매춘)의 실태, 성매매(매매춘)의 심각성, 성매매(매매춘)의 원인, ...
[매매춘]매매춘(성매매)의 성격,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매매춘(성매매)의 규모, 매매춘(성...
[성매매][매매춘][성매매특별법][윤락][성매매여성]성매매(매매춘)의 발생요인, 성매매(매매...
아동 성범죄자 처벌-아동 성범죄자 처벌 법률,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현황,아동 성범죄자...
포르노그라피 규제만이 해답인가 (포르노 포르노그라피 해외 현황 국내현황 개선방안)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예시 및 외국의 처벌사례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예시 및 외국의 처벌 사례를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