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개론 ) 지방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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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2. 인사행정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해 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는 일과 책임의 단위가 되는 직위를 기초로 하여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내용에 따라 종류별로 직무를 분류하고 분류된 직무를 다시 각 직무가 포함하고 있는 직무 수행의 곤란성 또는 책임성이 유사한 직무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화한다. 따라서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내용과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직무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분류제는 시험, 임용, 보수 그리고 기타 인사관리 시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직위분류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다른 직무로의 수평적인 이동이 어려워 전보나 전직의 범위가 매우 좁다. 둘째, 다양한 계층에서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 셋째, 조직의 목표와 그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넷째, 신분 보장이 다소 미약한 편이다. 다섯째,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상이한 보수를 받게 된다. 여섯째,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직위분류제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배제한 상태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형식을 내포한 기계적 속성을 갖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위분류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교육 훈련, 승진, 평가, 보상 등의 인사관리 시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준다. 즉 조직 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둘째, 채용과 전직, 승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직책의 한계와 지휘 감독 체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셋째, 행정의 전문화, 분업화에 기여한다.
넷째, 보수 및 직무 수행의 형평성이 높은 편이다.
다섯째, 인사행정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의 단점으로는 첫째, 인사행정의 채용과 인사이동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성과 융통성이 다소 떨어진다.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공무원제 확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둘째, 신분 보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 소속감과 단결심이 결여될 수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인사행정 시 비용이 많이 든다.
넷째, 직책에 따라 분업화되기 때문에 타 기관의 공무원들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다섯째,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 요구되는 폭넓은 전체적인 시각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
이와 같이 두 모형은 상호 배타적 또는 대립적으로 보이기 쉽지만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 공직 분류의 접근 방법 중 이 두 가지 모형은 전통적인 고전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공직 현실과 완전히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 가지 제도를 선택하거나 실천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두 가지 모형의 원리를 잘 조화시켜 상황 적응적인 공직분류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의의와 목적」.
강성철,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9.
이상현,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통합직렬의 발전적 인력관리 연구: 법무부 보호직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정두숙, 「한국지방자치와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Citizen Governance를 향하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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