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사기관

목차

1. 서 론

2. 인사기관의 의의

3. 중앙인사기관의 필요성

4. 중앙인사기관의 성격

5.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6.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7. 유형 결정시 고려할 요소

8.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9. 우리나라 인사기관에 대한 문제점

10. 우리나라 인사기관의 개선방안

11. 결 론

본문내용

에서 재조정하여야한다. 인사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단독부처형으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행정수반의 감독 하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평성과 공무원 권익보호는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인사위원회에 모든 업무를 전담시키는 1원화가 독립성도 강하고 전문성 강화에 따른 효율성의 제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가 행정 각부의 하나로서 각 부처의 인사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사기능 이외에 정부서무, 지방자치지원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인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정책과 집행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비효율성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사기능을 1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인사행정의 입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2원화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주의 깊게 관찰할 부분이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기능을 현재로서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2원적 기능배분은 적합하지 않다. 인사기능이 행정자치부의 존립에 부수적인 위치에 놓이는 것은 결코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1원화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공정성과 공무원 권익보호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는 인사위원회와 효율적 인사 운영이 중시되는 집행위주의 단독부처로 2원화 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지원 관리업무인 인사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관리 중심의 업무와 분리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와 같은 기능배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문 기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주도적 정책조언 역할은 행정자치부의 속성상 정치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중앙인사위원회에 자문기능이 부여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다수위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조언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장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조언을 하기는 곤란하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보좌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1. 결 론
지금까지 인사기관의 총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에 있어서, 하나의 구조적인 틀로서, 인사행이 기본에 되는 것이다. 틀의 모양에 따라서 나오는 모양이 달라지듯, 틀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제대로된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인사기관은 설치목적인 공무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엽관주의적 인사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중립성을 지키길 위해서는 독립성ㆍ합의성을 가지는 상설기관이 요구된다는 점과, 행정기술의 전문화로 인하여 인사행정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개혁방법과 과학적인 인사행정기술을 도입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인사기관의 독립성의 결여, 전문성의 부족, 관리도구기능의 미흡, 기능배분의 불합리성, 개혁추진력의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적인 노력과 개선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며, 인사기관의 틀 속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자신들의 마인드의 개선과 지속적인 잠재력 극대화의 노력인 것이다.
제 3절. 토론주제
○ 우리 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의 이원화 체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토론해 보자.
○ 우리 나라이외의 다른 나라의 인사기관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 우리 나라의 인사기관이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
○ 국민들이 인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 중앙정부외의 지방정부의 인사의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제 4절. 용어설명
1. 국무위원 :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
2. 소청심사위원회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
3. 실적주의 : (어떤 일에서 이룬) 실제의 공적이나 업적을 중요시하는 것.
4. 엽관주의 : (많은 사람이) 관직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며 서로 다툼.
5. 인력관리 : 기업(조직)의 능동적 구성요소인 인적 자원으로서의 종업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으로 발휘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며,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활동.
6. 자의성 : (언어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나 법칙에 따름이 없이) 제멋대로 되거나 이루어지는 성질.
7. 정실주의 : 사사로운 의리나 인정에 끌리는 일, 또는 그러한 의리나 인정에 끌리어 공정성을
잃는 일.
8. 직업공무원제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으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9. 직무분석 : 인사관리나 조직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종업원의 직무에 대해서 그 내용, 부담,
직무 요건, 책임 따위를 분명히 하는 일.
10. 행정개혁 : 현재의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
11. 행정자치부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법령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다른 중앙 행정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사무 등을 맡아봄.
제 5절. 참고문헌
김중량, 『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2)
남정집, 『맥 행정학』(서울고시각, 2002)
박천오, 『인사행정의 이해』(법문사, 2001)
서원양, 『한국 중앙인사 행정기관의 발전방안』(한국행정연구원, 2001)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박영사, 2003)
정동섭,『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 및 개인특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최만기,『조직의 구조, 문화 및 전략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
최창호, 『새 행정학』(삼영사, 1999)
『공무원 인사개혁백서』(중앙인사위원회, 2002)
http://www.csc.go.kr
http://www.khrm.or.kr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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