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관리론 )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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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론 )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의 연혁 및 배경
2. 제도의 내용
3. 최근 운영 결과
4. 개선 사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대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내세우고 있다.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자체는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지자체는 강화된 권한을 활용하여 제도 운영에 나서려 하지 않고 대신에 책임회피가 가능한 간접적 규제를 활용하여 세계화나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응하고 있다.(모창환, 2005) 이런 사실은 교통영향심의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이 드러난다. 즉 시도가 운영하는 교통영향심의제도를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후 판단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 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모창환, 2005) 이런 방식을 연쇄적으로 취함으로써 시도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할인점의 진입은 일부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좋지만,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경쟁력이 없어 몰락하게 되고 지역상권이 없어지게 되며, 결국 그 지역의 자생적 경제력이 외부의 유통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모창환, 2005) 그렇게 되면 지역의 자생적 경제력은 몰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다국적 대형할인점은 가장 싼 상품을 국제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산물 생산자에게 특혜를 주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모창환, 2005) 따라서 세계화의 압력은 지방화에 역행하고 근본적으로 그 기초를 부실하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모창환, 2005)
4. 개선 사항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과의 갈등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할인점의 건설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자체가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대신 맡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자체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자신의 책임 아래서 주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자체 내에서 시민, 지방정부, 지방의회, 이해단체 등이 민주화 역량을 확대하여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의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모창환, 2005) 그런 측면에서 대형할인점 영업규제를 추진하는 국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자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모창환, 2005)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과 같은 직접규제의 강화, 간접규제의 강화, 영업규제의 강화, 토지 및 건축규제의 강화 등과 같이 여러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이러한 규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모창환, 2005) 어느 지자체는 대형할인점을 대폭 허용하여 지방세수의 확대를 모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다. 영업규제도 전국적으로 오후 10시로 규제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지자체 책임하에 규제를 하도록 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모창환, 2005)
Ⅲ. 결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평가제도로 세계화 기업의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도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본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의 주도로 진행되는 평가제도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모창환.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자체의 대형할인점 진입관련 교통영향 평가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韓國行政學報 VOL.39 NO.4 (2005):1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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