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 현행 세법(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중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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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현행 세법(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중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회적 기업
2.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재 조세제도의 한계점
3.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세무학회,pp100-101
(3)사회적경제조직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가진 사회적 경제조직은 주식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체는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하여금 자생력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납부하는 출자액 및 투자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에 있어 투자하는 경우 일정률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조세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박성욱 외,「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Vol.19 No.5[2018],한국세무학회,p102
Ⅲ.결론
사회적경제조직은 현재 복지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일자리 창출이나 지속적인 발전 등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데에 비하여 현재 그러한 경제발전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빠른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많아지는 등 사회복지의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만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제 사회적 경제조직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데, 사회적 경제조직이 실효적인 조세감면제도수준에 미칠 정도로 기업의 규모가 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주식으로 자본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간의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원활한 자본수급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제도에 있어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출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자본을 투자한 출자자 및 투자자게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의 조합원이 출자한 자원이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본금을 통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방안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면 사회적경제조직은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직접적인 금전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자원방법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출자한 자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출자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하고, 출자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조금 더 활하게 경제적 활동을 하여 국가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입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원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VOL.- NO.- (2011)
박성욱 ( Sung Ook Park ), 신충휴 ( Chung Hyu Shin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5 (2018):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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