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 Congestion Pricing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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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혼잡통행료의 이론적인 토대
2. 혼잡통행료의 개념
3. 혼잡통행료의 징수한계
4. 해외의 사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혼잡통행료의 징수 효과에 대해서 예상하고 해당 제도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혼잡감소에 따르는 시간절약분에 대해 운전자 개인이 가지는 지불에 대한 의사 크기는 시간손실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가치에 대한 크기는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혼잡통행료 징수의 이론적인 접근은 도로구간, 도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전체 연결구간에 대해서 구간마다의 교통상황 차이를 고려하고, 전혀 다른 차별적인 혼잡통행료의 징수가 가능하며, 전체 도로의 이용자, 규제당국은 혼잡통행료와 구간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가정은 현실에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비용가격설정 원리를 적용하여 세우는 사회적 최적의 혼잡통행료에 대한 징수는 실제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징수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반감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혼잡통행료는 운전자들이 과거에는 부담하지 않았던 비용이다. 무료로 이용하던 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출은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진행할 경우 반감을 부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저소득계층과 관련된 형평성의 논란 등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관심을 주고 있다.
4. 해외의 사례_일본
일본 도쿄에서는 2001년 6월에 도로의 혼잡완화와 대기오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쿄 road pricing 검토위원회’는 도로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보고서는 도로교통제 징수도입에 전단계의 역할을 수행했다.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지역 주민과 사업자 등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와 수정을 하였고, 도로통행료의 징수에 대한 계획은 도로의 만성혼잡은 나라의 경제와 대기환경 오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고 수립했던 ‘도쿄 교통수요관리의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교통 혼잡의 완화와 대기환경의 개선 이 두 가지의 목적은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5. 참고문헌
혼잡통행료제도 확대시행의 효과분석 : (대상지역 및 BRT 시행에 따른 정책결합을 중심으로), 김태승, 한국교통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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