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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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시행정론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 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4호: 1-24)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38편을 분석하여 해답을 찾고 있다. 강문희(2010)의 논문을 읽고 아래의 방법으로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오.


1. 강문희(2010)가 대상으로 한 38편의 국내 연구 중 2개를 자유롭게 선정하시오.
1. 선정한 두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1) 연구질문은 무엇인가?
2) 사용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3) 연구결과 또는 발견내용은 무엇인가?
3. 선정한 두 논문이 가지고 있는 연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1. 서론

1. 본론
1) 각 논문의 연구 질문
2) 각 논문의 연구 방법
3) 각 논문의 연구 결과 또는 발견내용
4) 각 논문이 가지는 연구상의 문제점

1. 결론

1.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논문 모두 주민들의 심리와 같은 주관적인 특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변환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표 변환에 대한 적절성 역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두 논문은 지방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두 연구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민주주의는 주민들에게 잘 인식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방 민주주의는 다소 소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셋째, 주민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점과 폐단을 잘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정착되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족하다는 평이 다수이며,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은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지방행정 및 지방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좋을까? 우선 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빠른 발전,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대안적 정치 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시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도시행정과 연결되는 여러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앞서 언급되었듯이, 공식적 지방 통치엘리트, 가령 시장이나 시의원 등의 당선 과정에서 이들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해 알지 못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 자체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물이 행정을 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인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을 위한 인사 과정에서 지역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도시행정을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글처럼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진정한 지방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물론 도시를 ‘누가’ 지배하는지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지배하는지보다는 ‘어떻게’ 지배하는지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맡더라도, 도시행정에 필요한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도시행정은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박재욱,「도시 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21세기정치학회보』,제14집, 제1호, 200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0274
박종민, 배병룡, 유재원, 최승범, 최흥석, 「한국의 지방민주주의와 도시정치문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 200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64969
강문희, 「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4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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