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내려가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퇴직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법정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으며 경제적 논리에 대해서도 취약하므로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더욱 좋겠지만,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이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퇴직금에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차선책으로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제도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후세대의 부담 이전 예방, 가입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 방안의 실시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급여수준하향조정과 보험요율 인상 그리고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공적연금제도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일시켜야한다.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가입자의 최종보수월액에 비례해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보니 소득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에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김상호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결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는 분명히 필요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공공부조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도록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공평하게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 김상호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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