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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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란
2.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3. 사회 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과제와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들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각 사업별 지침 내용에 포함시켜 각 지역의 지자체가 참고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수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관련 사업들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행 결과를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법 등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 각 지자체의 결과를 공개해 우수한 지역에는 표창과 특별사업비 지원, 지원 해외연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정부나 지자체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의회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 공간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Ⅲ. 결론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역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르고 만약 같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실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있다고 보인다. 지역마다 세대 구성이 다르고 산업화된 정도가 다르며 지역적 특색들이 다르다. 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예외나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등을 제공한다면 좀 더 그 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이나 기준들도 세대가 변함에 따라 맞춰서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방안들이 나온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해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박병현, 부산대학교, 한국사회복지학, 2008, PDF파일
복지재정 분권화의 영향과 과제,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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