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 재정분권의 개념 및 측정
- 재정분권의 쟁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재정의 규모도 큰 폭의 동반 증가를 보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 복지지출의 33~42%,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당시 선진국 복지지출의 36~84% 수준의 낮은 복지 수준인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자의 복지예산의 증가를 통한 복지재정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과는 달리 사회복지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데 정치적인 요인과 행정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입증된 바 사회복지 주체의 정치적 요인과 행정적인 요인의 영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즉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적과 행정적인 요인에 대한 교섭력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교섭력의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대표자를 정치행정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거나 사회복지에 우호적인 전 문가들을 정치행정권의 정책수립에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과 사회 복지 계에서 적극적인 정책 옹호활동 등이 요구되어지며 한정된 재정 내에서 배분된 복지 재원을 두고 부문별 지출 비중의 이동은 다른 부문의 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바,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주 체들의 연대에 의한 재정 규모 확대 및 부문별 예산 조정에 보다 많은 참여가 요구된다. 재정분권화가 인기 있는 정책수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이유는 공공부문 의 효율성과 더불어 정부의 개입에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공청회와 청문회, 시민대표의 위원회 참여, 재정수요조사 등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시민 참여 예산제 수립이 요구된다. 복지재정분권화가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참여적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자율성요인이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조에도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자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정확충 및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과제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 간의 격차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규영 앞의 논문 96-99 참고
4. 출처 및 참고문헌
조규영,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영향요인분석 : 재정분권화 변수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http://dcollection.uos.ac.kr/public_resource/pdf/000000015835_20210223221244.pdf
박정연,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9-10쪽 참고
https://dcollection.korea.ac.kr/public_resource/pdf/000000065839_202102232246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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