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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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참여,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제기 권한 부여 및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직접 서비스제공 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임하는 방식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집행책임을 직접 이관하여 분권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각 지자체 역시 충분한 인력 및 조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은 복지혼합(welfare mix) 유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 영역에서 민간 조직이 국가를 대신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와 이용자가 재정을, 민간 조직이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국가와 시장이 규제를 담당하는 현 시스템은 공공성이 크게 약화하고 있으며 민영화와 상업화의 확대는 시장 경쟁을 통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권한 확보 등의 개선방안이 고려된다.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분권화하여 수급권자 지정, 급여 설정, 복지서비스 내용 조정 등 세부 절차에 관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참여, 이의제기 권한 부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채수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 Gilbert, N., and Specht, H.,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4.
3) Ascolil, U., and Rancil, C., 『Dilemmas of The Welfare Mix』,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 2002.
4) 지은구,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민족연구』 제51권, 174~203쪽, 2012.
5) 이태수 , 남기철 , 김형용,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6권 3호, 63~92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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