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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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 방법
2. 이혼 요건 및 절차
3.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력
Ⅱ.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 의의
2. 최저임금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과 2020년 최저임금액
4. 참고문헌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 의의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본문내용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많은 선진국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어 취약 근로자 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점으로 시행되었다. 후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적용범위를 다수의 근로자들로 확대하여 오늘날의 최저임금제도가 탄생하였다.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도모한다. 최저임금법은 저임금의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한다.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저임금을 개선하여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일정 수준 미달의 저임금이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해소된다면 계층 간 임금 구조 변화를 초래하여 계층 간 임금의 차이가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기업 근대화를 촉진하는 장점도 있다. 최저임금 제도에 의한 저임금근로자의 기본 생활 욕구 충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도모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산성 증진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공정 경쟁을 양성하여 저임금이 바탕이 되는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효력
최저임금제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도 안 된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 또한 이를 어길 시엔 벌칙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과 2020년 최저임금액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업종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한다. 또한 이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19년 8월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말까지 최저 시급을 8,59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는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으로는 1,795,310원이다.
4.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5).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사회보험 방식과 고용 정책을 연계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시키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능이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는 고용보험제도는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시키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속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은 사회적 위험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사전적, 사후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재취직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종류로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실직한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폐업한 소규모 자영업자이다. 전자의 경우 한 달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던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소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적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세 번째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발적 사유일 때이다. 마지막으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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