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행정론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 ]

소개글

[ 재무행정론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70점)
1 ) 세출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2가지)(10점)
2 ) 경제안정의 개념과 정책유형(15점)
3 ) 중앙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20점)
4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25점)

본문내용

로베이스 예산 제도의 장점을 모아 사용하고 있다.
계획 예산 제도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구조화하며, 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정보처리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도입하도록 한 예산 제도이지만, 실제 수행 중 문제가 많이 발생해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로 많이 대체되었다. 계획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이 고위층을 중심으로 발생함으로 의사 결정에 대한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다. 또,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때, 유리하며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의견 대립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행정부 우위 현상과 입법부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란 말 그대로 예산 작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0’으로 하여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획예산 제도에서 나온 조직 목표나 활동,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년도의 지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매년 저 산출 프로그램을 배제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 후 새롭게 추진되는 서비스 요구에 정부의 지출 방향을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으로 간주하며, 이를 토대로 타당성과 효과성의 분석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통 예산 제도는 부분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지출 규모와 신규 계획에 대해서만 관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지출의 타당성과 방법도 검토하게 되며,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모두 다시 제대로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점증 주의적, 관료주의적인 예산 편성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모든 지출이 발생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조직에서 신뢰감과 협조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조직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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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201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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