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본문내용
과성, 관리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예산통제에 효과적이고, 회계에 용이하다.
- 예산=단위원가x업무량
-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으며, 효율성을 중시한다.
- 관리기능이 강하며, 관리자에 유리한 예산
단점
결과 치중, 과정 무시, 중앙집권화 경향
효과적 의사소통, 의사결정,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정치적, 심리적 요인을 무시
장기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이 곤란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 예산증대의 정당성부여의 근거가 희박
결과나 목표달성에 대한 고려부족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어려움
효율성을 무시함
- 예산통제가 어렵고, 효과성이 무시된다.
- 비용산출의 단위설정과 비용 책정이 어려움 (직접비와 간접비 계산)
PPBS : 기획예산제도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에서는 정부의 주요 활동 목표를 주의깊게 확인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의 기여율이라는 기준에서 평가한다. 또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가장 좋은가를 여러 대체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비용편익분석 등의 기법을 써서 검토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걸쳐서 얼마만한 비용이 들 것인가를 계측하여 제시한다.
- 목적과 프로그램도 장기간에 걸쳐 명확하게 계통을 세워 단년도(單年度) 예산을 장기적인 계획과 연관시키도록 한다. 예컨대 무엇을 하고싶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는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미국에서는 '후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51년도 예산에 도입된 사업별예산(performance budget)은 PPBS에로 발전해가는 한 과정이라고 할 수있지만, 여전히 행정단위별로 세출예산이 표시되어 예산과목과 정책목적과의관계가 명백하지 못하였다. 1954년 랜드(RAND Corp.)가 프로그램별 예산의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1961년에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PPBS를 국방예산에도입하고 1965년 존슨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부처에도 PPBS가 도입된 이래PPBS는 전통적인 예산편성방식을 타파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그러나 정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고, 그 실시상의곤란성 때문에 증액주의에 의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을 타파하지는 못하였다.
- PPBS를 개선·보완한 방법으로 현재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제로베이스예산이다.
ZBB : 영기준 예산제도 (zero base budget)
ZBB의 의사결정 단위 (decision unit)는 조직의 활동을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나눈 개개의 활동단위이고, 독자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단위로 일선조직단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음. ZBB는 decision unit 결정 - decision package 작성 - ranking 순으로 이루어짐.
일몰법(sunset law)은 3~9년을 주기로 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만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
PBS : 성과주의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LIBS : 품목별예산 (Line-item Budgeting System)
<참고문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김영종,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김정헌, 「복지행정론」, 인쇄마당, 2000.
김태수,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박성복, 「공공복지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2002.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6.
송근원, 「복지행정 이론과 가치의 문제」, 대신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2.
-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예산통제에 효과적이고, 회계에 용이하다.
- 예산=단위원가x업무량
-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으며, 효율성을 중시한다.
- 관리기능이 강하며, 관리자에 유리한 예산
단점
결과 치중, 과정 무시, 중앙집권화 경향
효과적 의사소통, 의사결정,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정치적, 심리적 요인을 무시
장기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이 곤란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 예산증대의 정당성부여의 근거가 희박
결과나 목표달성에 대한 고려부족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어려움
효율성을 무시함
- 예산통제가 어렵고, 효과성이 무시된다.
- 비용산출의 단위설정과 비용 책정이 어려움 (직접비와 간접비 계산)
PPBS : 기획예산제도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에서는 정부의 주요 활동 목표를 주의깊게 확인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의 기여율이라는 기준에서 평가한다. 또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가장 좋은가를 여러 대체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비용편익분석 등의 기법을 써서 검토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걸쳐서 얼마만한 비용이 들 것인가를 계측하여 제시한다.
- 목적과 프로그램도 장기간에 걸쳐 명확하게 계통을 세워 단년도(單年度) 예산을 장기적인 계획과 연관시키도록 한다. 예컨대 무엇을 하고싶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는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미국에서는 '후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51년도 예산에 도입된 사업별예산(performance budget)은 PPBS에로 발전해가는 한 과정이라고 할 수있지만, 여전히 행정단위별로 세출예산이 표시되어 예산과목과 정책목적과의관계가 명백하지 못하였다. 1954년 랜드(RAND Corp.)가 프로그램별 예산의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1961년에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PPBS를 국방예산에도입하고 1965년 존슨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부처에도 PPBS가 도입된 이래PPBS는 전통적인 예산편성방식을 타파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그러나 정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고, 그 실시상의곤란성 때문에 증액주의에 의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을 타파하지는 못하였다.
- PPBS를 개선·보완한 방법으로 현재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제로베이스예산이다.
ZBB : 영기준 예산제도 (zero base budget)
ZBB의 의사결정 단위 (decision unit)는 조직의 활동을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나눈 개개의 활동단위이고, 독자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단위로 일선조직단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음. ZBB는 decision unit 결정 - decision package 작성 - ranking 순으로 이루어짐.
일몰법(sunset law)은 3~9년을 주기로 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만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
PBS : 성과주의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LIBS : 품목별예산 (Line-item Budgeting System)
<참고문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김영종,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김정헌, 「복지행정론」, 인쇄마당, 2000.
김태수,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박성복, 「공공복지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2002.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6.
송근원, 「복지행정 이론과 가치의 문제」, 대신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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