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2021-2학기중간과제

소개글

(남녀평등과법)2021-2학기중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I.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의 해소
2. 개인의 존엄과 남녀동등한 인권의 보장
3.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4. 기회 · 조건 · 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5.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 구현

II.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1. 남녀평등에 관한 법규
2. 남녀평등에 관한 자치법규(조례 · 규칙)

III.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1. 성차별의 개념
2. 성차별의 예외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움\', \'여성다움\' 이란 말로 표현되는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기질과 역할 · 능력·태도에 차
이가 있다고 보는 오랜 통념(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 전통적 성별특질론)을 기초로 남성
과 여성의 정체성을 구분한 것이다. 성적 의미의 성차별이란 성애(性愛, sexuality)를 이유
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성애 (sexuality)란 성적(sexual)인 욕망과 이를 표현하는 행동이
나 반응을 말하는데,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2. 성차별의 예외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해도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를 진정직업적격, 모성보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제시하고 있다.
2-1. 진정직업적격
진정직업적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con ; BFOQ)이란 “직무의 성격에 비추
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제2조제1호가목)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고용노동부 예규)은 진정직업적격을 “특정 성이 반드시 직무의 핵심적인 내용
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고 이에 해당되는 대 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2조제3항). 1) 예술, 그 밖의 예능 분야에서 표현의 진실성을 이유로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 남성 역할을 위한 남성 배우 · 모델 등)| 2) 직무 수행상 탈의나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여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관리사, 여성 장애인 · 여성 환자의 여성 도우미 등) 3) 사업장의 성격 또는 장
소로 특정 성의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 외 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
절한 대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예 : 여 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등) 4) 그 밖에
직무상 특정 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2.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제1호나목), 모성보호란 여성의 고유한 임신·출산 ·
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의 보호로서 남녀의 본질적 차이인 모성 기능을 이유로 남녀를 다
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평등 이념에 합치된다.
2-3.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란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부진한 특정 성을 잠
정적으로 우대하여 특정 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결 론
이상과 같이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법체계,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알아보았다. 법은
남녀관계를 규율할 때 당시의 사회질서와 남성과 여성에 관한 가치관, 사회통념을 반영
한다. 사회질서와 남성관과 여성관이 변화하면 법도 변화한다. 한편, 법이 변화하면 기존
의 사회질서와 남녀관계에 변화가 초래된다. 즉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민주
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은 법의 변화를 중요한 활동 목표로 하고 있
다.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실무와 실현 의지와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본 학습의 목적인 남녀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보장하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협력하여 사회와 남녀관계에 평등과 상생의 발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 KNOUPRESS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17), KNOUPRESS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200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혜숙, 「여성과 사회」(2016), 다산출판사

키워드

방송대,   법학,   중간,   평등,   남녀,   여성,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