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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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
1) 법원의 개념
2) 국제법의 의의
3)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1)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개념
2) 국내법 체계(system)에서의 지위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조약의 국내적용은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조약이 국내법으로의
변형 없이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법원은 조약을 직
접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례도 많다. 한국이 체결을 추진하는 조약의 내용
이 기존의 국내법률과 충돌되거나 이행 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면 이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 해석상에서 행정부는 조약의 내용이
기존 국내법률과 합치되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국내법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
한 조약(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조약체결을 통해 행정부 단
독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 론
이상과 같이 법의 일반적 정의와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
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양자 관계의 긴밀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과거보다 국가 상호간의 의존성이 높
아지고 있고, 정보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전 지구가 하나의 국가와 같이 가깝게 느껴지고,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서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국내법의 영역에서 국제법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에 대한 경계역시
모호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에서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실현될 때 법적 효과성이 있고, 이것이 법을 지켜야 하
는 규범으로 인식이 될 것이나, 국제관계가 법으로 단일하게 규율하거나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제한적으로 국내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조약과 관습국제법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국내법과 제반 환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국제법은 국내법보다는 다수의 법
보다 후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집행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국제사
회의 일원으로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세계의 변화하는 흐름에 부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
외경제 의존도가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점을 더욱 주지해야할 것이다. 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특히 국제법은 외교의 관점에서 실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국제법(2015), 정인섭외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국제법의 역사(2013), 누스바움(김영석 역), 한길사
신국제법 강의(2014), 정인섭, 박영사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2012), 정인섭, 일조각
헌법과 조약체결(2009), 배종인, 삼우사

키워드

방송대,   법학,   중간,   국제,   국내,   국가,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