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요공급 시장 모형을 사용한 시장 균형이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증명
(1) 수요공급 시장 모형에서의 수요공급 특징
(2) 사회적 잉여와 파레토 효율성
2.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였을 때의 문제점
(1) 주택임대시장의 비탄력적 특성
(2) 주택임대시장의 장기적 특성
3. 지난 7월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시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1) 주택 임대료 상한제의 문제점
(2) 정책의 시행 이유
4. 이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의견
(1) 역사적 사실로서의 경제 이론 및 정책 효과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
(3) 임대료 상한제 시행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4) 결론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 학자들은 정책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쉽지 않은 이유로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책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점을 꼬집기도 한다.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들은 공산주의 시장이 거의 모두 붕괴하였다는 점 또한 강력한 경제 정책이 과연 유효한가 하는 의문점을 불러일으킨다.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과 경제적 이론들을 고려하여 볼 때 어떠한 정책을 시장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일종의 계급 이동을 가능케 하는 창구로써 이용이 되며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는 서울 부근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이전 세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격에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더 일반적인 수준의 월급으로는 평생을 일하더라도 서울 한 켠에 자신의 집을 구하는 것도 힘이 들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집값은 곧바로 임대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사회에 나오는 세대는 이렇게 높아진 수준의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한, 기존 세대에서도 쉽게 주거의 안정을 얻기 쉽지 않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 경제에게만 부동산 시장 및 임대 주택 시장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실패를 겪어왔다. 도대체 몇 번째 횟수인지도 가늠이 잘 안 될 만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도된 정책들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해왔다.
(3) 임대료 상한제 시행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에 개정된 임대료 상한제는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대료 상한제는 이론적으로 정책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것은 실거주 외에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단순히 임대료의 상한선을 긋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투기 행위와 관련하여 얼만 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내일이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장 임대료의 상한제를 지키라고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바라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주택들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상한제로 인하여 실거주하는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고 계약을 연장했을 때의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은데 굳이 계속해서 임대 주택에 부동산을 공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주택 임대시장의 공급자들에게는 시세 차익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4) 결론
부동산 경제도 결국 그 경제를 움직이는 작은 단위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동산을 시장적인 공급 수요로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부동산에 누군가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근시안적인 이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일차원적인 효과만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정책보다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특성과 정책 절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적인 목표를 재설정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정책이 완성되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유원상 ( You Won Sang ) , 김영선 ( Kim Young Sun ). 2009. 부동산의 수요·공급 이론과 가격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부동산학보, 37(0):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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