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본문내용

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수의 경우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것이다.
주택임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임대인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만큼 월세계약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위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월급으로 생활하기란 굉장히 빠듯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주식, 경매, 비트코인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이유는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많은 이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임대업 시장에 뛰어들려고 할 것이다. 월세라는 새로운 수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임대인이 많아짐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범한 서민은 자신의 주택 마련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가 늘어나기에 그만큼 시장에 있는 공급수보다 수요자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아직 전, 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도 하다. 분명 부동산은 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규제하면 규제하려 할수록 암시장은 더 활성화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영역의 예이지만 예전 미국의 금주법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술을 마시지 않게 법으로 제제가 가능했었던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몰래 숨어서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금주법으로 인해 범죄 집단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국가에서라도 규제하지 않는다면 대책 없는 부동산 시장은 과연 누가 잡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임대인 중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가에서라도 규제하기에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하면 과연 따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스스로 착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착용 안 할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명령, 자가 격리,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규율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떠나 지키지 않으면 자신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주택임대시장 또한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경 경제용어사전(임대차 3법)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박문각 http://www.pm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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