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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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 목적과 중요성
2. 딜레마의 정의
3. 딜레마 모형
4. 전체적 접근법을 통한 딜레마 분석
5. 개체적 접근법을 통한 딜레마 분석
가. 딜레마에 대한 결정자의 인식
나. 일치된 딜레마와 정책대응
다. 무시된 딜레마와 정책대응
라. 의사 딜레마의 정책대응
6. 결론

본문내용

무시된 딜레마의 개념은 결정자가 함정에 빠지는 행위나 인과관계의 악순환과 같은 행정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유용하다.
라. 의사 딜레마의 정책대응
의사 딜레마는 현재상황이 딜레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딜레마 상황으로 결정자가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결정단위에 불필요한 긴장상태가 야기된다. 의사 딜레마는 결정자의 인지상의 착오로도 발생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의사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문제를 복잡화시켜서 파악하기에 맥락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분석틀의 전환이나 종합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딜레마를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로 취급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자의 경우 한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딜레마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의사 딜레마를 형성함으로써 저항을 감소시키거나 침묵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민주화 요구나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이 강할 때 정권담당자들은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위기의식과 민주화요구 간의 딜레마 상황을 창출하여 민주화 요구나 정책실패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6. 결론
정책결정이나 조직현상에 있어서 딜레마 상황은 매우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의 이 딜레마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비하며 단지 우연모형과 합리모형의 틀 안에서 파악하려는 것이 전부였다. 조직이론의 경우에도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서로 모순되는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과의 갈등에 대한 정도만을 인식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딜레마 모형을 제시하여 정책이나 조직현상의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였다. 또한 우연 모형의 애매성 상황과 다르고 합리모형의 완전정보의 조건과도 상이한 선택의 어려움에 따른 딜레마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의하여 딜레마를 각 대안에 표상된 가치들 간의 교환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한 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가져올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정의 내렸다. 또한 딜레마 상황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적 접근법과 개체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접근법에서는 결정자 또는 행위자 개개인들의 책임이나 이해관계, 인식의 문제는 배제하고 결정단위 전체의 입장에서 딜레마를 이해하려고 했다. 즉 특이한 정책 대응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으로서 딜레마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매개변수로서 사회적 문제를 다루어야한다는 것이다. 개체적 접근법에서 딜레마 상황은 분해가능하며, 딜레마에 대한 결정자의 인식이나 설정의 문제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존재하는 딜레마 상황 속에서 결정자의 설정 및 인식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딜레마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대안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딜레마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현실이 구성된다는 것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 대본에 의해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있는 것들이 단지 수많은 사건들이 서로 얽혀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얽혀있는 사건들이 구성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시된 딜레마와 의사 딜레마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차원의 변화가 딜레마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확장하여 논의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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