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공부요약,단절적 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소개글

정책분석공부요약,단절적 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 단절적 시계열분석

1. 의의
2. 내용
3. 주장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2 - 통제적 시계열분석

1. 의의
2. 내용 및 특징

3 - 회귀 불연속분석

1. 의의
2. 내용
3. 결론

4 - 민감도 분석

5 - 보강조건 분석

6 - 개연성 분석

1. 의의
2. 내용


7 - 할인율

1. 의의
2. 내용
1) 민간 할인율(Private discount rates)
2)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s)
3) 정부 할인율(Government discount rates)

3. 결론

본문내용

선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s)
할인율의 선택이 사회전체의 사회적 시간선호에 관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적 시간선호란, 어떤 미래 시점에 실현되는 편익이나 비용에 대하여 사회가 부여한 집단적인 가치를 말한다. 집단적 가치(collective value)는 사회전체에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나타내므로, 단순이 개인들의 선호를 합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할인율’ 은 미래의 집단적 편익과 비용이 할인되어야 할 비율을 말하는데, 보통 민간할인율보다 낮다.
사회적 할인율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할인율은 개인선호의 편협성과 단기적 시야를 보완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의 외부 사회비용(예, 한정된 자연자원의 고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미래시대의 안전, 건강, 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한다.
반대논거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오히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가정은 민간할인율이 미래편익의 가치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급속한 기술 진보에 따라 향상되는 미래의 소득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정부 할인율(Government discount rates)
할인율이 정부가 기채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기초로 해서 정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따라서 기채율이 다르다는 점이다.
3. 결론
할인율의 선택은 이성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토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할인율의 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시장가격이 가치에 대한 합의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 할인율의 선택은 사회에서 정부의 적합한 역할에 관한 대립되는 견해와 더불어 앞서 논의한 합리성의 여러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분석가는 순편익과 편익-비용비에 여러 대안적 할인율을 적용할 경의 민감도와 함께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가정들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야한다.
할인율의 대안으로는 분석가는 투자의 내부수익율을 계산해 사용할 수 있다. 내부수익률이란, 할인된 비용에 대해서 할인되지 않은 편익의 비율이 투자자금의 실제 이자율보다 높을 때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에서도 내부수익율에 기초를 둔 선택의 기본 가정과 윤리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책분석공부요약,   단절적 시계열분석,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   준실험,   (quasi-experimen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