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의 정치경제 )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최저임금제 이슈

소개글

글로벌시대의 정치경제 )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최저임금제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주의
1) 주요 내용
2) 나의 해석
2. 국가주의
1) 주요 내용
2) 나의 해석
3. 비판주의
1) 주요 내용
2) 나의 해석
4. 나의 관점
1) 나의 주장
2) 논리적근거
3) 경험적근거

본문내용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제는 고용자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노동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급여 기준을 마련한 제도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장치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됨으로써 근로자는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과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국가주의처럼 국가의 이익과 관리 차원에서 행하는 시장 개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비판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논리적근거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즉,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 수준 또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 임금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 임금 또는 생활임금보다 부족한 상황이라면 국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가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 수준을 시장 가격 이상의 일정한 수준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소득 불평등 완화와 빈곤 퇴치에 이바지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생계 비용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으로 양질의 노동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저임금으로 인한 경쟁방식을 피하게 하며 공정한 경쟁과 경영 효율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 격차 완화로 소득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경험적근거
우측 도표는 2017년에 재정경제부에서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 모두 ‘소득 양극화’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평균보다 높으며, 저임금자가 많다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 자료:기획재정부. 조세일보(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31050)
소득 양극화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피해는 다시 소득 하위 계층에 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저임금제 시행은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위의 그래프는 2015년의 주요 OECD국가의 실질 최저임금 순위 자료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출처: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43126615995504&mediaCodeNo=257)
최저임금제는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 최저임금률에는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적당한 정부 개입의 최저임금제 시행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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