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재난기본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 재난상황에서는 내외국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해야하는 것은 어렵다

소개글

사회학 )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재난기본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 재난상황에서는 내외국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해야하는 것은 어렵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까지나 지진,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와는 결을 달리한다. 즉 지원금은 실질적 감염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방역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침체와 피로에 보상하는 것에 가깝다. 엄연히 본인 의사로 국내에 온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건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결론
현재 한국을 비롯해 전 국가적인 재난에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감염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국가 간 교류를 멈출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 혼자 감염 사례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결국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끝나지 않을 사태에 잘 대응해야하며, 재난지원금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한 앞으로 고된 시간을 견뎌야 하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안타깝긴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비록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엄연히 자율적이고 정당한 경제활동에 의한 것으로, 일반 국민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도의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기회비용과 추가 부작용까지 예상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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