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변명 ) 1

소개글

소크라테스의 변명 )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내가 크리톤이었다면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설득하려고 했을까?
2. 소크라테스는 왜 아테네로부터 탈출하여 목숨을 구하라는 친구 크리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3. 소크라테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4. 아테네가 소크라테스에게 하였던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원칙에 어긋나는 의무를 국가가 강요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원칙이 도덕적, 법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긴급조치 재판을 했었다. 긴급조치라고 여기던 것들은 노동, 인권,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판결은 비인간적, 반인간적, 경제개발 제일주의 이런 것들을 통틀 잘못된 가치관의 오류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들이 정말 법을 어긴 것인가?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가?
법률가들은 당시의 긴급조치 재판은 정치가들이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비겁한 변명이며 법원의 중립성을 깨버린 것으로 생각한다. 법이 좋든 나쁘든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렇듯 법을 유무를 판단하는 법원도 과거 중립성을 잃었던 사실을 볼 때, 국가가 강요하는 의무가 옳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법이 항상 옳았을까? 법원은 항상 바른 판단만 내린 걸까?
다만, 내가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생명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과거를 거울삼아 볼 때, 국가와 법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다. 이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큰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 출처 및 참고문헌
김정훈.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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