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사이버 경제학개론 과제] 공유지의 비극과 우에르타 관개제도

소개글

[배움사이버 경제학개론 과제] 공유지의 비극과 우에르타 관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공유자원이란 무엇인가?
- 공유자원의 비극이 왜 발생하는가?
-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

Ⅱ.본론
1) 제3의 길은 무엇인가?
2) 우에르타 관개 제도의 성공사례
3) 공유경제의 발전

Ⅲ.결론
1)우리 근처의 공유자원의 비극
2)해결방안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30만원선인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주차에 대한 비용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 째 차량이 없거나 주차를 1대만 하는 경우 나머지 주차권을 잉여주차권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 조건에서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으므로 주차권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상부상조가 가능하다. 이는 알리칸테 지역에서 물의 사용권을 임대하는 방식을 응용한 것인데 세대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주차권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권의 가격 하한선을 정한다.
셋째 통행을 방해하거나 두 자리를 차지하는 주차 차량에 대해 점증적 제재를 가한다. 현재 이러한 주차 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경고를 하는데 이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첫 번째 위반에 구두 경고 두 번째 위반에 1일 주차금지 세 번째 위반에 3일 주차금지와 같은 방식으로 점증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이는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제3의 길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규칙 중 하나이다
넷째 관리실에서 세대당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차량을 판매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거나 할 때 차량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악용해서 주차를 여러 대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와 우에르타 관개지대의 문제를 비교해 볼 때 두 경우 모두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지만, 후자는 농업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비교적 더 높은 관심도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쓰레기 투기, 주차난 등의 문제가 오히려 해결하기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관심증대, 시민의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도 경비실에서 독자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경우 경비 업체와 아파트 주민들의 관계로 인해 큰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위의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자치적으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Ⅳ.참고문헌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p139-160, p175-193
아룬 순다라라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 교보문고, 2018, p257-288
마화텅, 텐센트 연구원, 공유경제, 2018, 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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